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
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
아래 링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..
http://karp.drugsafe.or.kr

(하... 무슨 이유에서인지 웬만한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겨우 찾아냈다 T.T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조차 아래 링크를 알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.. 네이버에서 찾으면 바로 나온다..;;ㅋ)

보상범위

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일시보상금, 장례비,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

보상금 종류
구분	산정기준
사망일시보상금	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
장례비	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
장애일시보상금	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: 사망보상금의 100% 2급 : 사망보상금의 75% 3급 : 사망보상금의 50% 4급 : 사망보상금의 25%
진료비	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※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: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(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,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)

신청대상

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(약사법, 2014.12.19. 시행) *유족 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 및 형제자매

신청기간

- 진료비 :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
- 사망일시보상금, 장애일시보상금, 장례비 :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

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

사망일시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	필수서류	신청서	피해구제급여신청서 : 신청인 정보,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	다운로드	견본
			서약서 :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
			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: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
		진료기록부 :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
		의사소견서 :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		사망진단서 :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
		가족관계증명서 : 신청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, 해당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
		신청인 신분증 사본
		장례확인서
	투약내역서 :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			다운로드	견본
	부작용 발생확인서 :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			다운로드	견본
	기타 사망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

장애일시보상금

장애일시보상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	필수서류	신청서	피해구제급여신청서 : 신청인 정보,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	다운로드	견본
			서약서 :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
			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: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
		진료기록부 :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
		의사소견서 : 장애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		장애발생 확인용 진단서 :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		다운로드	견본
		신청인 신분증 사본
	투약내역서 :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			다운로드	견본
	부작용 발생확인서 :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			다운로드	견본
	기타 장애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

진료비

진료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자료	필수서류	신청서	피해구제급여신청서 : 신청인 정보,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	다운로드	견본
			서약서 : 다른 종류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
			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: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자 동의를 받는 양식
		진료기록부 :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, 사용목적,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
		의사소견서 :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
		진료확인서 :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		다운로드	견본
		신청인 신분증 사본
	진료비 상세내역서 : 진료기간별(일단위)로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투약내역서 :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			다운로드	견본
	부작용 발생확인서 :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를 작성			다운로드	견본
	기타 질병발생의 원인 입증에 필요한 자료

※ 대리인 신청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임장	-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-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	다운로드	견본

우편신청
방문신청

주소 - (14051)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 [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]
연락처 - 1644-62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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